“2030도 4050도 아니었다”...실업급여 가장 많이 타는 연령대는 60세 이상

 

 

한 노인이 구직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연합뉴스]

 

실업급여 수급자 중 60세 이상이 10명 중 3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모두 68만325명으로, 이 가운데 연령대별로는 60∼69세가 19만2369명(28.3%)으로 가장 많았다.

 

70세 이상 8433명까지 더해 4월 전체 수급자의 29.5%(20만802명)가 60세 이상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이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급속도로 진행 중인 국내 인구의 고령화 속에 60세 이상의 노동시장 진입도 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 또한 빠르게 늘고 있다.

 

10년 전인 2014년 4월의 경우 60세 이상 수급자는 전체의 13.4%에 그쳤다.

 

2013년엔 전체 수급자 121만 명 중 60세 이상이 13만2000여 명으로 10.9%였는데, 지난해엔 177만 명 중 44만5000여 명(25.1%)으로, 4명 중 1명가량이 60세 이상이었다. 10년 사이 2.3배로 늘어난 것이다.

 

올해 들어선 월별로 고령 수급자 비중이 계속 30% 안팎을 기록했다. 이처럼 고령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늘어난 것은 일단 고령화와 노인 빈곤으로 60세를 넘어서도 일하는 인구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20대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계속 줄어드는 와중에도 60세 이상 가입자는 계속 큰 폭으로 늘면서 4월 기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60세 이상이 16.7%를 차지하고 있다.

 

가입자 내 고령자 비중보다 실업급여 수급자 내 고령자 비중이 더 큰 데에는 60세 이상이 비정규직 등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7.0%인데, 60세 이상 근로자 중에선 68.7%가 비정규직이었다.

 

이 때문에 노인 빈곤 해소와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 등을 위해서라도 고령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일자리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정혜 한국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고령층은 고용 안정성이 낮아 비자발적 실업 사례가 많다”며 “저출생으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령층이 단순 일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할 정책적 노력이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